■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엿새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윤 총장이 이른바 엿새 만에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라는 건의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단 1시간여 만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두 분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추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했고 바로 즉각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냥 보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서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은 총장 권위는 지시이행이 아니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핵심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즉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고 대신에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겠다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절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90%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에게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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